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

2021. 6. 11.(금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 5. 18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다. 회부일자 : 2021. 5. 20.

라. 상정일자 : 제271회(정례회) 제7차 교육위원회(2021년6월11일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고동환 교육행정국장

○ 검토보고 :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공동학교군 운영에 따른 문제점(공동학교군 학교 재학생의 전학 제한, 공동학교군 운영으로 인한 3학교군 내 학교 신설의 어려움 등)을 해소함으로써, 학교군 간 학생배치여건 불균형을 완화하고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학교 배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군을 일부개정(공동학교군 조정)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1·2 공동학교군 조정(2교→6교)

- (현행) 제일고등학교(남), 신명여자고등학교(여)

- (변경) 제일고등학교(남), 신명여자고등학교(여),

*인천고등학교(남). 인천남고등학교(남), 제물포고등학교(남),

석정여자고등학교(여)  *공동학교군에서 이동

○ 공동학교군 폐지

- (현행) 인천고등학교(남), 인천남고등학교(남), 제물포고등학교(남),
석정여자고등학교(여)

- (변경) “폐지”

○ 2·3 공동학교군 폐지

- (현행) 가좌고등학교(공학), 세일고등학교(남), 명신여자고등학교(여)

- (변경) “폐지”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「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」은 공동학교군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, 학교군 간 학생배치 여건 불균형을 완화하고,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학교 배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군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금번 고등학교 학교군 개정은 공동학교군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고, 학교 신설을 통한 3학교군(서구)의 과밀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○ 다만, 가좌고와 세일고의 경우 타 학교군에서 많은 인원이 배정되는 상황인 바, 2·3 공동학교군 폐지에 따른 민원 발생 등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.

○ 또한, 남구의 명칭이 미추홀구로 2018년 7월 1일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정이 지연된 바,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 소요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,

○ 1·2 공동학교군 조정, 공동학교군 폐지 등 많은 변화에 따라 고등학교 진학 시 학교 선택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생, 학부모 등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(질문) (김종인 의원) 가좌고와 세일고가 타 학교군에서 배정되는 비율이 높은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?

(답변) (고동환 교육행정국장) 가좌고와 세일고 모두 타 학교에서 배정되는 비율이 25프로 정도임. 인원수가 서로 비슷하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.

(질문) (김종인 의원) 학교군 개정 추진에 따른 민원은 없었는지?

(답변) (고동환 교육행정국장) 행정예고 및 학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데, 특별한 민원은 없었음.

(질문) (정창규 의원) 제물포고 타 학교군 배정 비율이 적은데 공동학교군으로 유지하고, 가좌고, 세일고, 명신여고의 경우 배정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폐지하는 이유는?

(답변) (이인우 학교설립과장) 서구에서 부평쪽으로 넘어오는 학생이 50명 정도인데 그 인원보다는 1,300여명에 달하는 학생 배치가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조정하는 것임.

5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가. 찬성(임지훈, 서정호, 정창규, 김강래, 김종인, 김진규, 이오상)

나. 반대(없음)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: 7명, 찬성: 7명)

7. 기타

○ 없음

붙임  1.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1]

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

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학교군) ① 학교군은 후기고등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별표1과 같이 행정구역별로 3개 학교군 및 1․2학교군내 공동학교군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2023학년도 신입생 선발 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

학교군	일반고등학교		입학지원자 거주지 해당지역	비 고
	남 자	여 자
1 학교군	미추홀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미추홀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미추홀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
2 학교군	부평구 계양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부평구 계양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부평구 계양구
3 학교군	서 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서 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서 구
1․2 공 동 학교군	제일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인천남고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	신명여자고등학교 석정여자고등학교	미추홀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
2․3 공 동 학교군	(폐지)
공 동 학교군	(폐지)

[붙임2]

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         행

개      정      안

제 2 조(학교군) ①학교군은 후기고등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별표1과 같이 행정구역별로 3개 학교군 및 1․2학교군내 공동학교군과 2․3학교군내 공동학교군으로 하며, 공동학교군은 1학교군, 2학교군 및 3학교군에 통합하여 운영한다.

제 2 조(학교군) ①학교군은 후기고등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별표1과 같이 행정구역별로 3개 학교군 및 1․2학교군내 공동학교군으로 한다.

[별표 1]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

학교군	일반고등학교		입학지원자 거주지 해당지역	비고
	남자	여자
1 학교군	남 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남 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남 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
2 학교군	부평구 계양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부평구 계양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부평구 계양구
3 학교군	서 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서 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서 구
1·2 공동 학교군	제일고등학교	신명여자고등학교	남 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
2·3 공동 학교군	가좌고등학교 세일고등학교	가좌고등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	부평구 계양구 서 구
공동 학교군	인천고등학교 인천남고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	석정여자고등학교	남 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 구

[별표 1]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

학교군	일반고등학교		입학지원자 거주지 해당지역	비고
	남자	여자
1 학교군	미추홀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미추홀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미추홀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
2 학교군	부평구 계양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부평구 계양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부평구 계양구
3 학교군	서 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서 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	서 구
1·2 공동 학교군	제일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인천남고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	신명여자고등학교 석정여자고등학교	미추홀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
2·3 공동 학교군	(폐지)
공동 학교군	(폐지)